이재명, 국민들에게 복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이재명의 여당을 향한 발언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우리나라지만 성장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복지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북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거의 없는것과 다를바가 없는정도죠.

송파구에서 세모녀가 집세도 못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비극은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화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복지가 좋아지면 나태해진다는 포퓰리즘을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런 기성세대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가야할 혜택을 줄이는데 일조하죠.

 

이런 진실을 쏙 숨기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경기도 청년배당

 

그렇게 이재명님은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경기도지사가 된 현재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첫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성남시보다 행정구역이 훨씬 넓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만큼

그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올해가 지나가면 알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들에 비하면 세금을 적기 걷힌다고 하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저만해도 부가가치세에 종합소득세에 영세업자에게 정말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 쓰는 전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대기업은 산업화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전기세를 쓰면 쓸수록 적게내는 특혜까지 누립니다.

 

이런상황에서 연간 100만원에 불과한 청년배당이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한다는 몇몇 정치인들의 말은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참고로 전 청년배당 혜택을 받는 나이대도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찾아볼수 없었던 이재명의 복지

 

비록 혜택이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복지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정치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에 버금가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연설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제일 필요한 정치인은 바로 저런 공격적으로 밀고나갈 성향의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고 노무현님처럼 연한스타일은 아무래도 기존의 기득권세력에게 공격당하면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아무래도 그의 정치철학은 어린시절 밑바닥생활을 경험하면서 신념처럼 굳어져버린 인생철학이라고

봅니다.

 

태어날때부터 금수저인 기존의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할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님은 그 밑바닥을 경험하셨기에 서민들의 입장을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더 공감할수 있고

대변해주실수 있는것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밀고 나가기에 저런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수 있는 것이겠죠.

 

최진기 강사님의 기본소득에 관한 강의

 

우리가 처음 마주하고 있는 이 청년배당이란 정책은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보편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말입니다.

 

알짜배기 경제강의로 유명한 최진기 강사님께서도 이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미 전파하셨죠.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면서 사람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는 줄어들기만

하는 상황속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포퓰리즘으로 치부될만한것이 아니라는것이죠.

 

일단은 성남 청년배당에 이어 경기청년배당도 문제없이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까지도 가셔서 전국민에게 인간답게 살만한

복지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